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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점 더 불어나는 조국, 딸, 패밀리 부정 의혹 !!!법무부 장관 후보자 조국의 딸인 조모양(28)을 둘러싼 의혹이 잦아들지 않고 있다. 고등학생신분2주간 인턴으로 학회 게시 논문에 제1저자로 이름을 올렸다. 조씨가 해당 논문을 대학 입시에도 활용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부정 입학’ 논란까지 나오고 있다. 2주가량 인턴으로 일하며 제 1저자로 이름을 올린 논문은 ‘출산 전후 허혈성 저산소뇌병증(HIE)에서 혈관내피 산화질소 합성효소 유전자의 다형성’으로 알려졌다. 조양은 논문이 등재된 뒤 1년후 2010년 3월 고려대 생명과학대학에 수시전형으로 입학했다. 조양은 자소서에 논문을 활용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법조계 관계자는 “본인이 쓰지 않은 논문을 입시에 활용했다면 해당 학교나 논문을 등재한 학회에 대해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미 조양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재학 중 두 차례 성적 미달로 유급됐지만 6학기 연속으로 1200만원가량의 장학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네티즌들은 조국식 스펙쌓기냐라고 하는등 모든 의혹을 철저히 파헤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국측은 위와 같은 의혹에 대하여 실체적 진실이 다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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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LH, 그린리모델링 우수사례 공모전·유공자 선정 진행국토교통부와 LH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가 국민들의 녹색건축 활성화 관심을 높이기 위해 그린리모델링 우수 사례들을 발굴한다. 국토교통부와 LH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는 글로벌 이슈인 기후변화 대응 방안으로 기존 건축물의 온실가스 감축과 녹색건축 활성화 장려를 위해 ‘제4회 그린리모델링 우수사례 공모전’ 및 ‘제4회 그린리모델링 유공자 선정’ 사업을 진행한다. 그린리모델링이란 노후건축물의 에너지 성능향상 및 효율 개선 등을 위한 리모델링을 일컫는다. 녹색건축물의 보급과 육성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절감, 주거성능 향상을 목적으로 국토교통부와 LH가 함께 진행하는 사업이다. 우수사례 공모전은 그린리모델링 모범사례를 발굴하여, 일반 국민들이 그린리모델링에 대한 성과를 공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진행된다. 응모대상은 그린리모델링 기법이 적용된 건축물 중 에너지 성능 개선이 우수한 건축물이며, 해당 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을 진행한 사업자와 건축주 모두 응모할 수 있다. 참가 신청은 9월 11일(수)까지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 이메일 및 우편을 통해 할 수 있다. 그린리모델링 유공자는 그린리모델링 부문의 기술적 성과와 경제적 효과, 상용화 실적이 뛰어난 개인, 기업, 기관 등을 대상으로 선정한다. 최근 2년 내 그린리모델링 활성화 또는 사업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있다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접수는 10월 16일(수)까지이며,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 우편접수 및 방문 접수 모두 가능하다. 제4회 우수사례 공모전과 유공자 시상은 11월 27일(수) ‘2019 녹색건축한마당’ 개막식에서 이루어진다. 우수사례 대상 및 유공자에게는 국토교통부 장관상이 수여되며, 우수사례에 선정된 사업자에게는 그린리모델링 사업자 홍보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공모전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그린리모델링 대상 건축물의 지원 및 관리를 위해 설립된 LH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는 그린리모델링 활성화를 목표로 민간금융 활용 시 정부가 이자 일부를 지원하는 민간이자지원사업 및 기존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그린리모델링을 지원하는 공공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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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보복이 총선에는 긍정적 영향-민주당 민주연구원 보고서 논란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인 양정철 원장이 맡은 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에서 일본의 터무니없는 경제 보복으로 촉발된 최근의 한일 갈등이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보고서를 작성해 민주당 국회의원 전원에게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자유한국당은 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맹비난 했다. 정부 관계자와 정권 실세들까지 나서 실질적인 사태 수습 노력은 뒷전인 채 ‘죽창가’, ‘친일 반일’, ‘국채보상운동’ 등 국민들의 반일 감정을 부추겨온 것이 결국 총선을 노린 정략적 목적에 따른 것이었음이 드러난 것이다. 집권 후 외교 안보에서 민생 경제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을 총체적인 위기로 몰아넣고 있는 현 정권은, 이번 사태의 원인인 강제징용 관련 대법원 판결 이후 외교적 해법을 모색하라는 각계각층의 충고에 사실상 손 놓고 있다시피 했던 무책임과 무능을 비판하면 친일이요, 매국이라며 편 가르기와 국론 분열까지 불사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까지 나서 이순신 장군을 거론하며 단호하게 맞서자던 것이 실은 나라와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민주당의 총선 승리를 위한 것이었다는 사실은 더 이상 민주당에게 국정을 맡겨선 안 되겠다는 생각조차 들게 한다. 이제 와 부적절하다며 실무자에 대한 경고 정도로 사태를 덮어보려는 민주당의 시도 역시, 진실은 가리면 되고 국민은 속이면 된다는 오만한 발상에 불과하다. 지금이라도 양정철 원장은 국민 앞에 사죄하고 즉시 원장 직에서 물러나야 하며, 민주당도 그 간의 행태를 사과한 뒤 더 이상의 선동을 중단하고 사태 수습을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 이순신 장군의 12척이나 동학 농민 운동은 모두 집권 세력의 무능에서 나온 것임을 현 정권은 명심해야 한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도 논평에서 해당 보고서를 '천인공노할 보고서'라고 지칭하며 "민주연구원의 보고서가 문재인 정권의 실체이자 영혼이다. 나라가 기울어도 경제가 파탄 나도 그저 표, 표, 표만 챙기면 그뿐인 저열한 권력지향 몰염치 정권의 추악한 민낯"이라고 지적했다. 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도 논평에서 "나라가 망하든 말든, 국민이 살든 죽든, 총선만 이기면 된다는 발상이 놀랍다"고 비판했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최고위원·시도당위원장 연석회의에서 "집권여당의 싱크탱크가 한일 갈등이 총선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한 내용에 실망과 충격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 부설 민주연구원 30일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등 각종 여론조사를 인용해 '한일 갈등에 관한 여론 동향' 보고서를 작성, 소속 의원들에게 보냈다. 보고서는 "일본의 무리한 수출규제로 야기된 한일갈등에 대한 각 당의 대응이 총선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의견이 많고, 원칙적인 대응을 선호하는 의견이 많다"며 "총선 영향은 긍정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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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을 벗어나기 힘든 여름철 설사감염병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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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학, 2019 아시아 경찰교육생 축제 개최경찰대학(학장 치안정감 이준섭)은 7월 30일(화)부터 8월 8일(목)까지 ‘2019 아시아 경찰교육생 축제(PASFA)*’를 경찰대학 아산캠퍼스에서 개최한다. 2016년 첫 행사를 개최한 이래 올해 네 번째로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아시아 총 9개국 9개 경찰 교육기관에서 온 33명의 학생과 교직원들이 참여하며, 특히 2017년 2월 경찰대학 주도로 창설한 ‘아시아 경찰교육기관 연합(APTA)’의 회원기관들이 참여하여 더욱 실질적인 경찰 교육 협력 방안을 모색한다. 이번 행사는 ‘아시아 경찰의 미래, 우리 함께!’라는 주제로, 아시아 지역 치안 문제에 대한 연구논문을 발표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대학생 국제 치안 학술대회(IUCP)*, 한국 경찰의 선진 치안 기법을 전수하는 특별 강의, 아시아 경찰교육생들의 젊음과 열정을 공유하는 어울림 활동, 한국을 이해하고 경험하기 위한 문화체험 등 크게 4가지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특히, ‘대학생 국제 치안 학술대회(IUCP)’는 총 9개국 11개 팀이 참여한 가운데 논문 심사를 거쳐 본선에 진출한 5개국 6개 팀이 총 3,500달러의 우수 논문 장학금을 놓고 경쟁하여, 아시아 각국 경찰교육생들에게 치안 학술 연구를 독려하는 대표적 국제행사로 자리매김하였으며, 각 참가자에게 빅데이터 분석기법, 과학수사 장비실습 등 특별 강의를 제공함으로써 안정된 치안을 바탕으로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는 대한민국 경찰의 우수성을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행사를 주최하는 이준섭 경찰대학장은, “사이버범죄·테러· 마약·인신매매 등 다양한 국제성 범죄가 아시아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라고 언급하면서, “아시아 지역 치안전문가로 성장할 경찰교육생들이 한자리에 모여 인적 네트워크를 공고히 한다면 장래 아시아 경찰 협력의 수준이 더욱 향상될 것이고, 이러한 네트워크는 결국 재외국민 보호를 실천하는 새로운 창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행사의 의미를 강조하였다. 향후 경찰대학은, 이번 행사를 계기로 ‘아시아 경찰 교육기관 연합(APTA)’ 회원기관이 참여하는 소통의 장을 정례화하여, 치안 교육훈련 분야의 다자간 공조·협력을 보다 체계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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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화면에서 공문서 작성해서 바로 제출 가능행정안전부는 인터넷 공문서 제출창구인 ‘문서24’에서 국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이 많은 민원사무를 발굴하여 ‘웹 서식’을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기존에는 별도 서식을 찾아 작성, 저장한 후 공문서에 파일로 첨부하였으나, ‘문서24’ 화면에서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웹 서식’을 선택한 후 바로 작성, 제출 가능게 되었다. 이번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행정안전부는 고용노동부와 협의를 통해 지난 7월 10일부터 전국의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이 편리하게 공문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웹 서식’을 구현하였다고 밝혔다. ‘문서24’에서 제공하는 ‘웹 서식’은 전국의 훈련기관에서 지방고용센터에 제출하던 훈련과정별 서면신고사항인 출석입력요청서, 취업정보 등록요청서 등 총 6종*이다. 각 훈련기관의 업무담당자는 ‘문서24’에 접속하여 문서 작성화면의 ‘고용노동부 제출’ 메뉴에서 해당 ‘웹 서식’을 선택한 후 내용을 작성하고 수신처를 지정하여 제출하면 된다. (별도 서식파일 저장, 첨부 불필요) 직업능력개발훈련과 관련된 문서를 ‘문서24’로 제출하는 경우 종이문서 감축 등 연간 최소 25억원*의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행정안전부와 고용노동부는 각 훈련기관에서 ‘문서24’를 이용하여 공문서를 제출하도록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하고, 고용노동부 업무규정에 반영하는 등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재영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직업능력개발 훈련업무처럼 실제 정부기관에 제출하는 민원서류가 많은 분야부터 ‘웹 서식’을 도입하고, 이를 발전시켜 모든 서식에 대해 ‘문서24’에서 제공함으로써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부혁신의 성과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서 24 https://open.gdoc.go.kr/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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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보건소, 수족구병 예방 수칙 준수 당부안동시보건소는 최근 전국적으로 수족구병 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감염병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한 올바른 손 씻기 생활화 등 수족구병 예방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 수족구병 : 콕사키바이러스나 엔테로바이러스 등 장바이러스 감염에 의해 발열 및 입안의 물집과 궤양, 손과 발의 수포성 발진이 특징 수족구병 환자 또는 감염된 사람의 대변 또는 분비물(침, 가래, 콧물, 수포의 진물 등)과 직접 접촉하거나, 오염된 물건(수건, 장난감, 감기 등) 등을 만지는 경우 전파되므로,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서는 아이 돌보기 전·후 손을 씻고, 장난감 등 집기는 염소 0.5%(5,000ppm)을 뿌린 후 10분 후에 물로 씻어내는 등 소독 관리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수족구병은 백신이 없는 상태이나, 대부분의 경우 증상 발생 후 7~10일 이후 자연적으로 회복하는 질병이다. 드물게는 뇌수막염, 뇌염, 마비 증상 등 합병증이 동반될 수 있어 아이가 열이 높고, 심하게 보채면서 잦은 구토를 하는 등 수족구병이 의심되면 신속히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를 받아야 한다. 안동시보건소 관계자는 “집단생활을 하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는 수족구병 예방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고, 수영장 등 소아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도 올바른 손 씻기 등 개인위생수칙을 준수해야 한다.”며, “수족구병이 의심될 경우,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피하고 등원 및 외출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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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민생해결 100대 과제 순조롭게 추진안동시는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선정한 민생해결 100대 과제를 68% 이상 해결했다고 밝혔다. 민생해결 100대 과제는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시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는 일종의 소확행 사업이다. 특히, 8대 분야 가운데 소통 편의 분야에서는 과제 12건 중 11건을 해결하며 92%에 육박하는 완료율을 보이고 있다. 대표 해결과제로는 ‘중앙문화의 거리 내 물품 보관함 설치’와 ‘공공와이파이 구축 확대’를 꼽을 수 있다. 지난 6월, 중앙문화의 거리 공영주차장 인근에 물품 보관함을 설치하고, 신시장 2개소에 공공와이파이 구축을 완료했다. 또한,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카드 결제 도입, 구시장 공영주차장 만차 알림 전광판 설치 등을 통해 전통시장 이용객의 편의 증진을 위한 행정적 노력을 펼치고 있다. 이 밖에도 낙동강변 전기 해충 퇴치기 및 에어건 설치, 지역 다자녀 가정 관광지 5개소 무료입장, 예술의전당 공연·전시 관람 할인 등으로 시민과 이용객의 불편함도 개선해 나가고 있다. 안동시 관계자는 “민생해결 100대 과제는 일상생활에서 바로바로 체감할 수 있는 사업으로 연말까지 90% 이상 달성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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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사람들의 여름휴가 여행계획은?국민 중 올해 여름휴가 계획이 있는 응답자는 48.2%였으며, 이는 ▲ 다녀올 계획이 있는 응답자(33.8%), ▲ 현재 미정이지만 다녀올 예정인 응답자(13.5%), ▲ 이미 다녀온 응답자(0.9%)의 합이다. 여름휴가 계획이 없는 응답자들이 꼽은 제약요인은 ▲ 여가시간 및 마음의 여유 부족(39.3%), ▲ 여행비용 부족(24.7%), ▲ 건강상의 이유(20.4%), ▲ 가족 부양 부담(7.9%), ▲ 여름 외의 시기 고려(6.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여름휴가 계획이 있는 국민 중 국내여행을 고려하는 응답자의 비율은 총 69.8%이다. 국내여행만 가는 국민(64.9%)뿐 아니라, 국내여행과 국외여행을 모두 가는 국민(4.9%)도 있었다. 국내여행 방문 목적지는 ▲ 강원(30.6%), ▲ 제주(17.0%), ▲ 경남(13.4%), ▲ 전남(10.9%)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출발일은 ▲ 7월 말, 8월 초(25.5%), ▲ 8월 초순(9.5%), ▲ 7월 초순(7.0%), ▲ 7월 중하순(6.9%) 순으로, 여행기간은 ▲ 2박 3일(36.5%), ▲ 3박 4일(17.1%), ▲ 1박 2일(16.6%), ▲ 일주일 이상(5.2%) 순으로 나타났다. 예상 지출액은 평균 26만 8천 원이며, ▲ 20만 원 이상~30만 원 미만(29.3%), ▲ 10만 원 이상~20만 원 미만(26.7%), ▲ 30만 원 이상~50만 원 미만(21.4%), ▲ 50만 원 이상~100만 원 미만(12.2%) 순으로 응답이 많았다. 거주지에서 여행지로의 주요 교통수단은 ▲ 자가용(71.9%), ▲ 비행기(14.8%), ▲ 철도(5.7%), ▲ 고속/시외버스(3.2%) 등의 순으로, 여행지에서의 숙박유형은 ▲ 펜션(37.8%), ▲ 콘도미니엄(16.8%), 호텔(14.6%), ▲ 가족/친지의 집(6.0%) 순으로 선호되었다. 이번 조사는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관광공사(사장 안영배)와 함께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 의뢰하여 국민들의 여름휴가 여행계획을 조사했다. 이번 조사는 국민 1,005명을 대상으로 6월 13일부터 18일까지 전화면접방식*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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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 시행지난 7월 1일(월)부터 박물관·미술관에 입장하기 위해 신용카드 등으로 사용한 금액(이하 박물관·미술관 입장료)에 대한 소득공제가 시행된다. 이는 작년 12월 24일 자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개정에 따른 것이다. 이미 지난해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도서 구입, 공연 관람비(이하 도서·공연비) 소득공제에 이어 이번에 소득공제 대상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까지 확대함으로써, 국민들의 문화생활 향수에 대해 더욱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동안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국세청과 함께 전국 박물관·미술관 대상 권역별 설명회와 카드사, 결제대행사 등 관련 업계 간담회 등을 진행하고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 시행 방안을 마련했다. 공제율은 30%, 공제한도는 도서·공연비 포함 최대 100만 원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는 기존 도서·공연비 소득공제와 같이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적용되며, 공제율은 30%, 공제한도는 도서·공연비 포함 최대 100만 원이다.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는 2019년 7월 1일 사용분부터 ‘2019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때에 적용된다. 이번 제도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박물관·미술관에 입장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에 대해 적용되며, 박물관·미술관의 전시 관람과 교육·체험에 참여하기 위해 구입한 관람권, 입장권 등이 적용 대상이다. 다만, 교육·체험비의 경우는 당일 입장에 유효한 일회성 교육·체험에 대해 지불한 비용만을 의미하며, 박물관·미술관 내 기념품, 식음료 구입비용은 해당되지 않는다.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 신청·접수 진행 중 문체부는 이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지난 5월 8일부터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를 접수하고 있다. 박물관·미술관 입장권을 판매하는 온·오프라인 사업자 중에서 소득공제 준비가 완료된 사업자는 ‘문화포털(www.culture.go.kr/deduction, 한국문화정보원)’을 통해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로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