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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환경부, 불량 요소수 관리 부실로 소비자 피해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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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임이자 의원 “환경부, 불량 요소수 관리 부실로 소비자 피해가중”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국민의힘 임이자(경북 상주·문경) 의원이 7일 “환경부의 불량 요소수에 대한 관리 부실로 인하여 소비자의 피해가중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임이자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환경부 국정감사 질의를 통하여 “요소수 보관 취급시 주의사항에 적정보관온도, 보관환경, 보관기간 등이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보관불량 상태인 요소수를 주유소에서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국립환경과학원과 한국석유관리원에서 발급하는 인증서(합격증)의 경우 유효기간이 존재하지 않고 인증서의 내용이 변경될 때 신고를 하지 않아도 처벌규정이 따로 없어 신뢰성에 의문이 든다”고 꼬집었다.
 

실제 임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대비 2019년 기준 요소수의 제조‧수입량은 6만 741kg에서 21만 4933kg으로, 공급‧판매량은 6만 356kg에서 20만 4770kg으로 급증하고 이다.

하지만 매년마다 요소수 제조·수입, 공급·판매 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은 감소하고, 지난해의 경우 불량 요소수 적발을 한 건도 하지 못해 요소수에 대한 사후관리의 부실성이 드러났다.

실제 임 의원실이 시중에서 버젓이 판매되고 있는 인증서 자진반납 제품 2종을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에 측정의뢰한 결과, 나트륨(Na) 기준 0.5이하를 초과한 0.9가 검출돼 제조기준에 어긋난 부적합 제품인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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