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0 (금)

  • 흐림속초21.9℃
  • 흐림23.1℃
  • 흐림철원22.2℃
  • 흐림동두천22.6℃
  • 흐림파주21.7℃
  • 흐림대관령17.1℃
  • 박무백령도20.9℃
  • 흐림북강릉20.3℃
  • 흐림강릉21.4℃
  • 흐림동해19.8℃
  • 비서울24.1℃
  • 구름많음인천25.1℃
  • 흐림원주23.0℃
  • 비울릉도21.3℃
  • 비수원23.8℃
  • 흐림영월21.9℃
  • 흐림충주24.6℃
  • 흐림서산24.2℃
  • 흐림울진20.2℃
  • 비청주22.8℃
  • 비대전22.8℃
  • 흐림추풍령20.2℃
  • 비안동21.9℃
  • 흐림상주21.2℃
  • 비포항21.3℃
  • 흐림군산22.4℃
  • 천둥번개대구21.1℃
  • 비전주23.2℃
  • 비울산21.0℃
  • 흐림창원22.0℃
  • 천둥번개광주22.3℃
  • 비부산21.6℃
  • 흐림통영22.5℃
  • 비목포22.3℃
  • 비여수22.5℃
  • 안개흑산도21.1℃
  • 흐림완도22.4℃
  • 흐림고창23.0℃
  • 흐림순천21.7℃
  • 비홍성(예)23.0℃
  • 천둥번개제주25.7℃
  • 흐림고산23.2℃
  • 흐림성산24.2℃
  • 천둥번개서귀포23.3℃
  • 흐림진주21.7℃
  • 흐림강화22.8℃
  • 흐림양평22.9℃
  • 흐림이천22.5℃
  • 흐림인제20.9℃
  • 흐림홍천21.9℃
  • 흐림태백17.7℃
  • 흐림정선군21.4℃
  • 흐림제천22.4℃
  • 흐림보은21.0℃
  • 흐림천안22.7℃
  • 흐림보령23.1℃
  • 흐림부여22.4℃
  • 흐림금산21.4℃
  • 흐림22.3℃
  • 흐림부안22.5℃
  • 흐림임실21.2℃
  • 흐림정읍23.0℃
  • 흐림남원21.8℃
  • 흐림장수21.0℃
  • 흐림고창군23.0℃
  • 흐림영광군22.8℃
  • 흐림김해시21.7℃
  • 흐림순창군21.6℃
  • 흐림북창원22.5℃
  • 흐림양산시21.7℃
  • 흐림보성군23.4℃
  • 흐림강진군22.8℃
  • 흐림장흥22.5℃
  • 흐림해남22.5℃
  • 흐림고흥22.9℃
  • 흐림의령군22.0℃
  • 흐림함양군21.4℃
  • 흐림광양시22.0℃
  • 흐림진도군22.9℃
  • 흐림봉화21.1℃
  • 흐림영주21.7℃
  • 흐림문경20.7℃
  • 흐림청송군20.5℃
  • 흐림영덕20.1℃
  • 흐림의성21.4℃
  • 흐림구미20.9℃
  • 흐림영천20.7℃
  • 흐림경주시21.1℃
  • 흐림거창20.9℃
  • 흐림합천20.8℃
  • 흐림밀양21.5℃
  • 흐림산청21.3℃
  • 흐림거제21.7℃
  • 흐림남해22.1℃
기상청 제공
내년 2월부터 부동산계약서에 ‘복비’ 기재 의무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내년 2월부터 부동산계약서에 ‘복비’ 기재 의무화

국토부는 5일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하고 내년 2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혀

국토교통부는 5일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당사자에게 서면으로 작성하여 교부토록 하고 있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내용에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한 임차인의 권리 의무 관계 고지 의무화 내용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하여 개업공인중개사와 거래당사자간 중개보수 사전협의, 민간임대 등록여부, 실제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사항 작성방법 등을 보완하여 매수인(임차인)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개정한다고 밝혔다.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거래에 내는 수수료, 즉 복비를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 계약자에게 정확하게 설명하고 확정해야 한다. 부동산 수수료는 최대 요율만 정해져 있고 구체적인 요율은 거래 당사자와 중개사간 협의를 통해 정하게 돼 있으나, 최대 요율이 중개사가 받는 고정 요율인 것처럼 여겨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공인중개사가 매물을 중개할 때 수수료는 잘 설명하지 않고 잔금을 치를 때가 돼서야 말을 꺼내는 경우가 적지 않다. 중개사가 최대 요율을 제시해도 계약자는 이미 매매 절차가 끝난 마당에 이를 따를 수밖에 없다.

 

내년 2월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는 중개사가 법령과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른 최대 수수료율을 설명하고 계약자와 협의를 통해 수수료를 얼마로 정했는지 정확한 내용을 기재하게 돼 있다.

 

일반적으로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 거래금액에 따라 5,000만원 미만은 0.6%, 5,000만∼2억원은 0.5%, 2억∼6억원은 0.4%, 6억∼9억원은 0.5%, 9억원 이상은 0.9%의 최대 요율이 적용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