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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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수 공직선거법위반혐의 피고발 당해지난 6.13지방선거가 끝이 났지만 당선된 김주수 의성군수가 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 고발되어 현재 수사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의성군민 A모씨는 지난 7월 17일 김주수 당선자를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 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한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 1항 허위사실공표죄위반혐의로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고발인 A모씨는 김주수 당선자가 금번 지방선거에서 의성군 관내에 연고를 두고 있는 여러단체가 김주수후보에 대해 지지선언을 하고 이를 중앙및 지역언론을 통해 보도를 하였으나, 이들 대부분의 단체에서는 공직선거법이 규정하고 있는 절차를 따르지 않은 것으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했다. 공직선거법은 단체 명의로 지지할 입후보예정자를 결정·공표하려는 경우, 단체 내부 규약 등이 정한 통상적인 의사결정 방법과 절차에 따를 것을 정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다. 김주수 당선자는 지난 선거당시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이들 단체와 함께 지지선언에 관한 촬영을 한후 보도자료를 배포한바 있으며 지지선언 단체는 의성군축산2세모임을 비롯하여 40여개의 단체가 이에 동참한바 있다. 한편 본지에서는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 부터의 지지여부등에 관한 공직선거법(2015년 12월 24일 개정)을 위반한 혐의로 처벌을 받은 다수의 판례를 확인하였다. 2016년 2월 26일 세종특별자치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한 허위사실공표사례를 전국에서 최초로 적발하여 대전지검에 고발하였으며, 2016년 7월 14일 대전지방법원에서는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죄로 위반자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바 있다. 또한 2016년 9월 12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는 제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회원들과 지지여부에 관하여 총회등 정상적인 의사결정과정을 거처 단체 구성원의 전체의 의사를 모은 다음 지지여부를 공표하여야 함에도 이를 준수하지 아니한 여성농업인단체 회장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였다. 공직선거법 제264조는 ‘당선인이 당해 선거에 있어 이 법에 규정된 죄로 인하여 징역 또는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당선은 무효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본지에서는 수사진행상황과 관련하여 의성경찰서로부터 위 고발사건에 관하여 현재 수사중임을 확인하였으며, 구체적인 혐의사실에 대해서는 수사중인 사안으로 확인해줄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받았다. 김주수 군수당선자의 입장을 듣기위해 통화를 시도했지만 연결이 되지 않았다. 허위사실공표는 유권자들의 후보자에 대한 합리적인 판단을 방해하고 선거의 공정을 해할 우려가 있어 경찰에서도 신중하게 다루고 있으며, 법원에서는 매우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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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역 주변 6지구 경제회복 가속도○ 전주시가 도시의 첫인상을 바꾸기 위해 전주역 앞 백제대로에 조성한 첫마중길 주변 상가의 간판이 모두 정비된다. ○ 첫마중길 주변의 간판이 대한민국 문화특별시 전주의 품격에 맞춰 정비되면, 관광객들에게 쾌적한 도시 이미지를 심어주고 자동차를 위한 도로에서 사람을 위한 거리로 만들기 위한 첫마중길 조성효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침체일로에 놓여있다 첫마중길 조성을 토대로 반전을 꾀하고 있는 전주역 주변 6지구 경제회복에도 가속도가 붙게 됐다. ○ 전주시는 행정안전부 2019년도 간판개선 시범사업 공모에서 ‘첫 마중길 2단계(명주골네거리~구 한양주유소 구간) 간판개선시범사업’이 지난해 1단계 구간(전주역~구 한양주유소 구간)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선정돼 2억원의 국비를 확보했다고 17일 밝혔다. 간판개선 시범사업은 행정안전부 산하 한국옥외광고센터의 광고수익을 재원으로 전국 230여개 지자체 중 20여개 지자체를 공모를 통해 선정해 간판개선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 시는 이번 공모 선정에 따라 오는 11월까지 행정안전부에 간판개선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세부계획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 이후, 내년부터 국비 2억원과 시비와 주민 자부담 등을 포함한 총4억4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한양주유소에서 첫마중길이 끝나는 명주골네거리까지 약 500m 구간의 백제대로 주변 상가 65개소의 노후화되고 난립한 간판 146개를 철거하고, 시범사업 구간 내 건물입면과 간판을 호남의 대표관문이자 세계적인 관광지로 급부상한 전주한옥마을과 풍남문(보물 제308호) 등 주변 전통보전구역과 어울리는 디자인으로 교체할 예정이다. ○ 특히, 이번 공모사업 선정에는 공모사업 초기 단계부터 시정발전을 위한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국회와 정부부처를 수차례 방문한 김승수 전주시장의 노력과 지역 정치권의 협력, 사업추진을 위한 주민협의체를 구성한 후 공모사업 선정을 위해 노력해온 첫마중길 주민상생협의회(회장 노치화, 위원장 정종길)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것이 시 관계자의 전언이다. 일례로, 주민협의체는 일부 사업 반대 점포주들을 적극 설득하여 전체 사업비의 10%를 상인들이 부담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업추진동의서를 제출하는 등 공모사업 대응에 적극 나서왔다. ○ 이에 앞서, 시는 지난해 국비 30억원 등 총 60억원을 투입해 전국 최초로 중앙 2개 차선을 편도 900m의 아름드리 느티나무가 우거진 산책로 형태를 지닌 첫마중길로 조성했다. 지난 1월부터는 전주역에서 구 한양주유소 구간 첫마중길 주변 상가 55개소의 노후화되고 난립된 간판 105개를 철거하고 신규간판을 제작·설치하는 첫 마중길 1단계 간판개선사업을 전개해오고 있다. ○ 시는 내년 말까지 첫마중길 간판개선시범사업이 모두 완료되면 전주를 찾은 관광객들에게 더욱 쾌적한 첫인상을 심어주는 것은 물론, 지난 1980년대 초 전주6지구 택지개발지구로 준공된 전주의 대표적 상업지역이었던 전주역과 첫마중길 주변 경제도 활력을 띌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안재정 전주시 건축과장은 “전주시와 첫마중길 주민과 상인, 지역정치권이 합심하여 행정안전부 간판개선시범 공모사업에 선정된 만큼, 상가 점포주와 시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아름다운 간판을 설치하여 전주역 주변을 또 하나의 전국적인 명소로 만들어, 역세권에 활력을 불어 넣는 계기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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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에어·에어인천 면허취소 않기로 결정□ 국토부는 그동안의 법률자문, 청문,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면허 자문회의 논의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ㅇ 면허 취소로 달성 가능한 사회적 이익보다 면허취소로 인한 근로자 고용불안정, 예약객 불편, 소액주주 및 관련 업계 피해 등 사회경제적으로 초래될 수 있는 부정적 파급효과가 더 크다고 판단하여 면허취소를 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음. □ 이와 함께, 갑질 경영 논란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진에어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신규노선 허가 제한, 신규 항공기 등록 및 부정기편 운항허가 제한 등 제재하기로 결정하였음. ㅇ 이러한 제재는 진에어가 청문과정에서 제출한 ‘항공법령 위반 재발방지 및 경영문화 개선대책*’이 충분히 이행되어 진에어의 경영행태가 정상화 되었다고 판단될 때까지 유지될 예정임. * 진에어 경영 결정에 한진그룹 계열사 임원의 결재 배제, 사외이사 권한 강화, 내부신고제 도입, 사내고충처리시스템 보완(노조 조사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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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사건(2018도7751)대법원(주심 대법관 이기택)은 2018. 8. 1. 남양주시의회 의장직을 역임한 피고인이 2014. 6. 4. 지방선거에서 새누리당 남양주시장 후보로 공천받기 위해 당시 새누리당 경기도당 공직 후보자 추천관리위원이었던 새누리당 국회의원 이??에게 공천헌금 합계 5억 5,500만 원을 교부하였다는 내용의 정치자금법위반 사건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피고인의 공천헌금 제공행위는 공직선거에서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징역 1년 및 추징금 5억 원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775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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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놀이 사고…음주수영은 50대 이상, 수영미숙은 10대가 가장 많아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광복절 전후로 여름휴가가 막바지에 이르면서 계곡과 해수욕장 등에서 물놀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요청하였다. 최근 5년간(‘13~’17) 여름철(6월~8월)에 발생한 물놀이 인명피해는 총 169명이며, 8월에만 81명(48%)으로 가장 많이 발생하였다. ※ 월별 물놀이 인명피해 : 6월 25명, 7월 63명, 8월 81명 연령별로는 50대 이상이 47명(28%)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10대가 44명(26%), 20대가 34명(20%)이다. 원인별로는 수영미숙 53건(31%), 안전부주의 44건(26%), 음주수영이 26명(15%) 등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다. 발생 원인을 자세히 보면 음주수영은 20대 이후부터 발생하기 시작해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사고 발생도 많아진다. 또한, 수영미숙은 10대 이하에서 26명(49%)으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어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안전한 물놀이를 위한 안전수칙은 다음과 같다. 음주는 주의력과 판단력을 저하시키고 신체 반응 속도를 떨어뜨려 물속에서 더욱 위험해질 수 있어 음주 후에는 절대 물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고, 식사 직후에도 물놀이를 피하는 것이 좋다. 어린이는 위기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보호자와 함께하고, 안전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곳에서 물놀이 하도록 한다. 특히, 하천이나 강, 계곡은 해수욕장에 비해 다양한 위험요인이 상존하기 때문에 주변에 위험요소가 없는지 확인한다. 지만석 행정안전부 예방안전과장은 “해마다 음주수영과 수영미숙으로 인한 물놀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라며, “음주 후 물놀이를 금하고 자신의 수영실력을 과신한 무모한 행동은 자제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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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시간 근로관행 개선, 지자체가 선도한다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불필요한 일 줄이기를 통한 업무혁신과 일과 삶의 균형(work-life balance)을 위한 복무혁신 등 지방자치단체 근무환경 개선을 본격 추진한다. ※ 중앙부처는 「정부기관 근무혁신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기추진 중(‘18.1월~) 2017년 243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근무시간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월 평균 초과근무가 현업직*은 77.6시간, 비현업직은 28.1시간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 소방·상하수도?시설관리?재난관리 등 상시근무가 필요한 공무원 일부 시?도(시?군?구 포함)*의 경우 현업직의 월 평균 초과근무가 80시간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와 같은 장시간 근무는 업무효율성 저하 뿐 아니라 저출산?과로사 등 사회적 문제의 원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 서울(84.4), 대전(80), 세종(95.6), 경기(95.8), 충남(88.7), 경북(88.1), 경남(88.4)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 및 노조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지방자치단체 근무혁신 종합대책을 수립하였다. 우선, 관행적으로 해오던 불필요한 일은 과감히 버리고*, 필요한 일은 적극적으로 찾아서 스마트하게 일하는 ‘업무혁신’을 적극 추진한다. * 핵심정보 위주의 실용적 보고서 확산, 일방적 전달형 회의 최소화 ※ 붙임2 참고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불필요한 초과근무를 줄이고,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복무혁신*’을 추진하며,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신혼부부와 육아기 공무원의 출산?육아 부담이 줄어들도록 관련 제도도 개선**할 계획이다. * 연가 신청시 사유란을 없애 연가 사용 부담 경감 등 ※ 붙임2 참고 ** 배우자출산휴가 확대 등(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 (~’18.12월)) ※ 붙임3 참고 이번 대책을 바탕으로 각 지방자치단체는 개별 여건에 맞게 자체 근무혁신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게 되며, 지방자치단체별 초과근무 및 연가사용 실적 등의 정보를 공개하여 이행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한, 지방지차단체에 근무하는 비공무원(무기계약직, 기간제 근로자)도 대상에 포함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병행할 예정이다. 심보균 행정안전부 차관은 “우리사회에 만연한 장시간 근로관행을 개선하고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근무여건 조성하는데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모범고용주로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이번 지방자치단체 근무혁신을 통해 일과 삶의 균형(Work-Life Balance)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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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기계부품연구원, 여직원 성차별, 비정규직 부당해고 논란[대구=팩트18] 김선경 기자 = 재단법인 대구기계부품연구원에서 여직원 성희롱과 비정규직 차별 부당해고 의혹 등이 지역 시민·사회단체에 의해 제기됐다.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은 지난 9일 달서구 호림동 대구기계부품연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성차별 가해자와 비정규직 차별 부당해고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와 시정 조치를 요구했다. 이들은 “상사가 여직원의 어깨를 주무르거나 음담패설을 하는 등 성희롱과 성추행 피해사례가 만연한데도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직원이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가면 욕설과 책상을 빼라는 등의 발언은 일상적으로 이뤄졌고, 비정규직은 연차사용, 병가사용, 출장, 건강검진, 성과급에서 차별당했고 노조 가입조차 계약직이라는 이유로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기계부품연구원 측이 일부 자격증이 없는 사람은 자격증을 취득할때까지 기다렸다가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부정을 저질렀다”며 성차별 의혹 직원 조사와 징계, 재발 방지 대책, 내부 감사 등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대구기계부품연구원 측은 “현재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단계”라며 “못된 점은 규정과 법령에 따라 처벌하고 사실이 아닌 점은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2001년에 설립된 대구기계부품연구원은 정규직 76명과 비정규직 14명이 근무하는 가운데 현 김정태 대구시 정무부시장이 연구원장을 겸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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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 S어린이집, 부실 급식논란 대책마련 공청회 열려[경북=팩트18] 김선경 기자 = 썩은 돼지고기를 원아들에게 제공해 부실 급식 논란이 일었던 경북 경산시 백천동 소재 S어린이집에 대한 대책마련을 위한 공청회가 지난 6일 열렸다. 이날 공청회는 S어린이집 부실급식대책위원회 학부모 20여명과 경산시의원 5명이 참여한 가운데 해당 어린이집의 부실 급식에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이들은 공청회에 참여한 경산시의원들에게 “부실급식의 제재 법령이나 처벌 근거가 없다”면서 “사고재발 방지를 위해 급·간식 예산 책정기준에서 유치원 총예산 중 일정비율의 급간식비 책정 의무화 또는 유치원 규모에 따른 1인 급식비 하한선을 설정해 이중 1가지 충족 의무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학부모로 구성된 급식운영 모니터링제도 실시해 학부모가 번갈아 가며 급식을 모니터링하며, 위법 행위가 드러날 경우 사업비 삭감 등의 행정처분을 진행해야 한다”며 “영유야보육법에 따라 과징금, 벌칙 처분을 받은 자의 유치원 설립과 원장자격 제한, 패쇄명령 이력을 가진 자의 어린이집 개원제한 또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이 실시하는 유치원, 어린이집 정기·수시감사 결과에 대한 해당기관 실명공개를 위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5호 개정이 필요하며, 유치원, 어린이집에서는 지적 사항에 대한 개선, 변경, 수정계획의 게시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경산시의원들은 “식 밖의 문제로 위반했을 때 제제를 받아봐야 하고, 이 유치원의 원장은 법의 틈새를 잘 알고 있다”면서 “제도적 보완장치가 마련되어야 하며, 시의회 차원의 공청회를 갖고, 례안의 신설 또는 개정을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공청회에 앞서 썩은 돼지고기를 원아들에게 사용해 지역사회 안팎에서 부실 급식 논란이 일었던 S어린이집에 대한 공청회는 경산시, 경산교육청, 경산경찰서, 경산세무서 등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정작 시의원 5명만 참석해 학부모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기기도 했다. 한편 S어린이집 부실급식대책위는 지난달 30일부터 현재까지 경산시와 경산교육청, 경산경찰서 앞에서 S어린이집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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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대구 남구 ATM 강도 4일만 검거…범행동기 조사[대구=팩트18] 김선경 기자 = 경찰이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동 소재 ATM에서 50대 여성을 위협한 뒤 돈을 빼앗아 달아난 강도를 4일만에 검거했다. 대구남부경찰서는 9일 A(40)씨를 지난 4일 한 은행 ATM에서 현금을 입금하던 B(56)씨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위협한 뒤 250만원을 빼앗아 도주한 혐의(특수강도)로 붙잡아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범행동기 등을 조사하는 중”이라며 “지난 8일 오후 달서구에서 A씨를 붙잡았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지난 4일 강도사건 당시 출입문에 남겨진 지문을 토대로 패쇄회로(CC)TV분석을 통해 용의자 키를 170cm로 추정하고, 수사를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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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주수 의성군수 뇌물수수 의혹 피의자 소환[경북=팩트18] 김선경 기자 = 경찰이 지난 7일 뇌물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김주수 경북 의성군수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됐다. 이사건은 2018.4.12.전 의성군 간부공무원인 우모씨가 김 군수를 2014년 민선6기 김주수가 군수로 취임하면서 의성군에서는 광범위한 비리가 판을 치고 있다고 전제하고, 사전선거운동 목적으로 2014년 추석, 2015년 설, 추석 2016년 설, 추석 2016년 설, 추석 2017년 설, 추석등 ,취임 후 명절때마다 지방의원(기초 및 광역의원), 각 기관단체장, 민간단체장, 향우회장 등 총 450명에게 7회에 걸처 의성군기획실 유통축산과, 예산 약7,000만원으로 선물을 제공하였으며, 2016년 의성군 점곡면, 단촌면 하수종말처리장 공사수주대가(입찰, 심사)로 뇌물이 오갔다고 밝히고 총7,500만 원 중 4,500만 원이 피고소인에게 건너갔다고 주장하면서 대구지검 의성지청에 고소한 사건이다. 한편 김주수 군수는 2018.6.3.이 사건 뇌물수수의혹에 대하여 보도자료를 통해 “선거 때만 되면 허위사실 유포와 비방 등으로 상대방 흠집 내기로 선거를 치르려는 문화가 언제쯤 없어질 지 유권자들의 반응은 선거 때마다 반복하고 있는 네거티브 선거 문화 행태에 대해 식상해 하고 있다” 하면서 “이렇게 언론을 가장해 ‘아니면 말고’ ‘카더라’ 식의 보도는 유권자들에게 오히려 판단을 흐리게 하고 공정한 선거에도 악영향을 줄뿐 아니라 지역일꾼을 뽑는 축제의 장이 되어야 할 지방선거가 지역 주민들에게 갈등의 골만 키운다는 우려가 크다”면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허위사실 유포에 앞장서고 있는 자들에 대하여 엄정 법적대응 할 방침”이라면서 혐의사실에 대하여 강력부인한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김 군수의 뇌물수수 의혹에 대해 수사를 벌이는 과정”이라며 “더이상 알려줄 수 없다”고 설명했다. 경찰이 피의자신분으로 소환조사 한 만큼 김주수 군수가 의혹을 털어낼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