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형사사건 관하여 피고인을 모해할 목적으로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는 중범죄(형법제152조)이다.

 

뇌물수수혐의를 받는 김주수 의성군수의 재판에는 제3자뇌물취득혐의를 받고 있는 전직 공무원 A씨가 있어 주목받고 있다. 이 재판에서 같은 피고인인 김주수의성군수와 전직 공무원 A씨는 서로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약 5년전인 2017년 가을에 발생한 사건이라 당시 상황을 누가 얼마나 정확히 기억하느냐가 이 재판의 관건이 되는 양상이다.

현재 재판부에서는 상당수의 이사건 관련자를 증인으로 채택한 상황이며 이중 일부는 법정에서 이미 증인심문을 마쳤다.

 

대법원은 ‘선서를 하고서 진술한 증언내용이 자신이 그 증언내용사실을 잘 알지 못하면서도 잘 아는 것으로 증언한 것이라면 그 증언은 기억에 반한 진술이어서 위증죄가 성립된다’ 고 판시하였다. (대법원 1986. 9. 9. 선고 86도57 판결 [위증])

 

현직 단체장의 뇌물수수혐의 사건이라는 점외에 제3자뇌물취득혐의를 받고 있는 전직공무원A씨는 혐의가 인정될 경우 공무원연금법및 공무원연금법시행령에 따라 연금급여의 제한을 받을 수 있다.

 

결국 이 재판은 증인들의 증언에 따라 김주수 현군수의 뇌물수수죄 또는 전직공무원A씨의 제3자뇌물취득죄에 영향을 줄수 있으며, 재판결과에 영향을 준 증언에 따라 위증죄 또는 모해위증죄가 성립될 여지가 있어 증인들의 증언에 이목이 집중될 수 밖에 없다. 

 

이와 같이 이 사건의 판결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는 부분이 명백해지기 때문에 군민들 사이에 관심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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