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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철 법무사,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의성군현장소통상담실 법률분야 전문관으로 위촉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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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철 법무사,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의성군현장소통상담실 법률분야 전문관으로 위촉 돼

최유철 법무사 '의성군민분들의 권리가 최대한 실현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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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장 홍준표는 최유철 법무사(사진)를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의성군현장소통상담실 법률분야 전문관으로 위촉했다.

 

현장소통상담실은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기본계획 발표에 따라 토지 편입 여부, 보상 절차 등 관련한 주민 상담 등 현장 민원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의성군 봉양면 도리원문화체육센터에 마련되었다.

 

최유철 법무사는 “의성은 매주 목요일 법률분야 전문관으로 상담을 하게 되며 소통상담실을 통해 통합신공항과 관련한 군민분들의 권리가 최대한 실현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은 군 공항과 민간 공항을 동시에 이전하는 국내 첫 사례로, 군 공항은 대구시가 주관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민간 공항은 국토부가 주관해 사전타당성 조사를 수행하는 등 투트랙으로 진행되어 왔다.

 

대구시 주관으로 국방부, 공군 등과 함께 2020년 11월 착수한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기본계획’에는 활주로 위치와 방향, 주요 군부대 시설 규모 및 배치 계획, 총사업비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그동안 대구시는 국방부와 함께 대구 군 공항에 대한 현장실사 및 공군, 미7공군, 국토부, 외교부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공군과의 협의를 통해 군사작전 적합성을 검토하고 소음피해를 최소화하는 최적의 활주로 위치와 방향을 결정했고, 현 기지 사용부대, 관계기관의 50여 차례 협의 및 현장실사를 거쳐 한국군부대 시설 규모 및 배치 계획을 수립했다.

 

또한, 주한미군, 미7공군 등과 30여 차례의 실무협의를 통해 미군시설 이전 소요를 기본계획에 반영했다.

 

기본계획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사업기간은 2030년까지이며 이전사업비는 약 11.4조 원으로 추산됐다. 부지면적은 기존 군 공항 부지보다 약 2.3배 정도 커진 16.9㎢로 활주로 2본, 계류장, 엄체호, 탄약고, 유류저장시설 및 건물 700여 동 등이 배치됐다.

 

특히, 2020년 협의된 공동합의문을 반영해 군위군에는 민항터미널, 영외관사를 배치하고 의성군에는 군 부대 정문, 영내관사 및 체육시설을 배치했다.

 

대구시가 조만간 기본계획 수립 결과를 국방부에 제출하면 국방부는 타당성 분석 용역을 통해 기본계획 내용을 검증하고, 수정사항을 반영해 합의각서(안)을 작성한 후, 8월 말경 기획재정부에 기부 대 양여심의를 요청할 예정이다.

화면 캡처 2022-08-19 185113.png

(이미지 사진: 대구광역시 제공)

 

또한, 대구시는 신속한 절차 진행을 위해 오는 9월부터 전략환경영향평가와 문화재지표조사 용역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사전타당성 검토용역을 통해 군 공항 시설과 민항시설의 조화로운 배치를 위한 방안, 코로나 이후 최근 증가 추세에 있는 항공 수요, 적정 공항용량 및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며, 대구시와 국토부 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대구시는 8월 말부터 군위군과 의성군 주민들에게 기본계획 수립 결과를 설명하기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이전부지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경북도와 협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토지 편입여부, 보상 등에 대한 상담이 많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군위군과 의성군에 운영 중인 현장소통상담실을 8월 22일(월)부터 추석 이후인 9월 16일(금)까지 매일(10:00~16:30, 토·일·공휴일 제외) 열기로 했으며, 탄력적으로 전문가(법률, 세무, 감정평가사)를 투입하여 주민들에게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 전문가 상담 : (운영) 군위군 매주 화요일, 의성군 매주 목요일(시간) 13:00 ~ 16:00

* 현장소통상담실 연락처 : (군위) 054-383-9508~10 / (의성) 054-834-95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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