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선은 왜 감옥에 갔는가 ?

이준석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이 “문재인 정부의 뻔뻔함은 상상을 초월한다”고 평하며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하여 일갈했다.

이 최고위원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보수정권에서 이런 일이 있었으면 게거품 물고 청와대의 월권이라고 공격했을 것이다”라며,

“청와대가 시킨 일임이 백일하에 드러나자 ‘부처와 청와대의 협의는 지극히 정상적인 업무 절차’, ‘합법적인 체크리스트’라고 말하고 지나가려고 한다”며 “도대체 그런 논리라면 조윤선 장관은 왜 감옥에 간 거고 블랙리스트 사건은 왜 이슈화 시킨거냐”고 적었다.

그동안 청와대는 “그런 문건을 보고받은 적도, 지시한 적도 없다”고 했다. 하지만 지난달 14일 검찰이 환경부 차관실 등을 압수수색해 감사관실 컴퓨터의 장관 보고용 폴더에서 ‘산하기관 임원 조치사항’이란 제목의 문건을 찾아냈다. 해당 문건에는 감사 대상 임원 이름 뒤에 ‘사퇴할 때까지 무기한 감사’ ‘거부 시 고발 조치 예정’ 등의 내용이 적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환경부의 일부 산하기관에 대한 감사는 적법한 감독권 행사이며, 산하 공공기관 관리 감독 차원에서 작성된 각종 문서는 통상 업무의 일환으로 진행해온 체크리스트"라고 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소속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장도 이날 페이스북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시절 ‘블랙리스트는 민주주의 근간을 유린한 국가 폭력’이라면서 ‘다음 정부는 그런 못된 짓을 하지 않는다’고 했고, 대통령이 된 뒤에는 문화부 블랙리스트 사건에 연루된 관련자 수 십 명을 적폐세력을 몰아 청산한 바 있다"며 "이 정부의 도덕성의 끝은 어디인지 정말 가늠할 수조차 없을 지경"이라고 했다.

이를 접한 국민들 사이에는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는 지적이 일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