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이하 진상조사위)’가 수사 의뢰 또는 징계 권고를 한 131명(문화체육관광부 68명, 기타 유관기관 63명)에 대한 조치가 최종 확정됐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최근까지 이행협치추진단 민간위원 등 문화예술계의 의견을 수렴해 10명을 수사 의뢰, 68명을 징계 또는 주의 조치하기로 했다.

  ‘블랙리스트 책임규명 이행계획 검토회의’는 문체부 추천 변호사 2인과 이행협치추진단 민간위원 추천 변호사 1인, 법학교수 1인, 전 진상조사위 위원 1인 등 모두 5인으로 구성되었다. 검토회의 결과 이행협치추진단 민간위원 추천 검토위원 3인은 추가로 3명을 수사 의뢰하고, 징계 가능한 9인 중 6명에 대하여 중징계를 권고하였다. 문체부는 이 중 3명을 수사 의뢰하기로 하고, 1명에 대하여 중징계를 요구하였다. 중징계 권고된 6명 중 5인은 비위 행위에 대한 관여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점과, 상급자의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웠던 당시 공직사회의 분위기를 감안하여 주의 조치하였다.

  그 결과, 문체부 검토 대상인 68명(수사 의뢰 권고 24명, 징계 권고 44명)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 10명, 중징계 1명(감사원 징계 3명 미포함), 주의 조치 33명(감사원 주의 4명 포함)으로 최종 확정했다. 이는 지난 9월 13일에 발표한 이행계획안에서 수사 의뢰 3명, 징계 1명이 추가된 숫자다. 문체부는 징계를 받지 않은 수사 의뢰자 3명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불기소하더라도 중징계를 요구하고 향후 검찰수사에도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9월 13일 발표에 없었던 사무관급 이상 관련 공무원 전원(17명)에 대한 엄중 주의 조치도 추가했다. 또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재발 방지 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등 공공기관?지자체 징계 권고(61명)에 대해서는 기관별로 자체 조사해 징계 21명(해임 1명, 정직 5명, 감봉 8명, 견책 7명), 경고 및 주의 처분 13명으로 확정되었다.(기관별 현황은 붙임 참조)

  이와는 별도로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 교육문화수석 및 비서관, 문체부 전직 장관 2명과 차관 1명의 블랙리스트 실행과 관련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그간 문체부는 블랙리스트와 국정농단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여 실장 직위 3개를 폐지하는 조직 개편을 단행했고, 실장급 3명을 국장급으로 강등시키는 한편, 블랙리스트 관련자 전원을 유관 업무에서 배제하고 전보 조치를 한 바 있다.

  또한, 지난 11개월 동안 블랙리스트 진상조사를 통해 밝혀진 사실들을 10권 분량의 백서로 제작, 2019년 초에 발간하여 다시는 이와 같은 불행한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역사적 교훈으로 남길 것이라고 밝혔다.

  문체부는 문화예술계의 자율성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에도 역점을 두고 있으며, 진상조사위가 지난 5월에 발표한 제도 개선 권고안을 31개 대표과제와 85개 세부과제로 정리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이 과제들 중 국가의 책임 인정과 사과, 정책수립 과정에의 문화 분야 전문가 참여,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개방형 직위제도 도입, 공모사업 심사 및 선정 과정 투명성 강화 등 약 30개 과제는 이미 이행 중이며, 이 과정에 예술계 현장 및 법·행정 전문가를 참여시켜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특히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원 배제 명단을 작성하거나 작성을 지시하여 이용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등을 규정하는 ‘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문체부는 이번 조치를 계기로 어두웠던 과거의 아픔을 교훈삼아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문화예술 정책을 수립하는 데 전력투구할 것이며, 이를 위해 문화예술계와 폭넓게 소통하며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다.

  한편, 문체부는 그동안 블랙리스트 사태로 고통 받았던 예술인과 문체부로부터 부당한 지시를 받았던 산하 기관 직원들에게 장관 이하 문체부 공무원들이 직접 사과하는 자리를 마련하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