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8 (일)
속초12.2℃
17.0℃- 철원15.1℃
- 동두천18.2℃
- 파주16.1℃
- 대관령9.3℃
- 춘천17.3℃
- 백령도13.1℃
- 북강릉11.9℃
- 강릉13.3℃
- 동해12.8℃
- 서울20.1℃
- 인천16.5℃
- 원주19.6℃
- 울릉도14.5℃
- 수원16.5℃
- 영월17.4℃
- 충주17.5℃
- 서산15.8℃
- 울진13.0℃
- 청주21.7℃
- 대전20.0℃
- 추풍령18.2℃
- 안동16.8℃
- 상주18.5℃
- 포항15.1℃
- 군산15.5℃
- 대구15.3℃
- 전주18.9℃
- 울산14.5℃
- 창원16.8℃
- 광주21.0℃
- 부산15.8℃
- 통영16.8℃
- 목포17.4℃
- 여수17.4℃
- 흑산도15.5℃
- 완도17.8℃
- 고창16.2℃
- 순천15.3℃
- 홍성(예)17.5℃
- 17.3℃
제주19.0℃- 고산16.9℃
- 성산18.3℃
- 서귀포19.3℃
- 진주17.1℃
- 강화13.9℃
- 양평17.7℃
- 이천17.6℃
- 인제13.6℃
- 홍천16.5℃
- 태백10.3℃
- 정선군12.5℃
- 제천17.9℃
- 보은17.5℃
- 천안16.6℃
- 보령15.0℃
- 부여16.7℃
- 금산16.8℃
- 18.7℃
- 부안16.4℃
- 임실16.5℃
- 정읍16.8℃
- 남원18.4℃
- 장수16.0℃
- 고창군16.7℃
- 영광군16.4℃
- 김해시17.4℃
- 순창군18.2℃
- 북창원18.0℃
- 양산시17.3℃
- 보성군17.9℃
- 강진군18.9℃
- 장흥17.9℃
- 해남18.4℃
- 고흥17.9℃
- 의령군16.3℃
- 함양군18.1℃
- 광양시17.8℃
- 진도군17.2℃
- 봉화14.2℃
- 영주16.1℃
- 문경17.8℃
- 청송군12.3℃
- 영덕13.0℃
- 의성15.4℃
- 구미18.5℃
- 영천13.9℃
- 경주시14.2℃
- 거창18.4℃
- 합천17.6℃
- 밀양17.5℃
- 산청18.8℃
- 거제16.1℃
- 남해17.1℃
- 17.3℃
성남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고충 민원 해결을 위해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부과·징수나 세무조사 때 부당한 처분이 이뤄질 경우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하는 제도다.
시는 지난해 8월 성남시청 8층 감사관실에 납세자보호관을 지정·배치해 권리 보호를 요청하는 시민의 고충 민원을 처리하고 있다.
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실무 경력 23년차(자격 7년 이상) 세무직 공무원(6급)이며,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전담한다.
세무조사나 지방세 관련 업무처리 과정에서 공무원이 법령을 위반했거나 재량을 남용했다고 판단되면 해당 세무부서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됐거나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의 권익을 대변한다.
세무부서장이나 납세자가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 또는 연기 신청 땐 그 승인 여부도 결정한다.
이 외에 지방세 징수유예, 가산세 감면, 납부기한 연장 등의 승인 여부를 결정해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한다.
성남시 납세자보호관은 최근 4개월간 세무조사 기간 연장 승인, 압류 부동산 공매에 따른 배분 이의신청 심의 등 50건의 지방세 민원을 처리했다.
이 제도 운용을 위해 시는 지난해 4월 30일 ‘성남시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제정했다.
팩트일팔 (fact18,팩트18) | 주소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대로 146 506호(고잔동, 일번지프라자) | fax :070-8810-1876
| 대표전화 :070-8810-1876|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선주
법인명 : (주)에스제이케이 | 제호 : 팩트일팔(fact18,팩트18) | 등록번호 : 경기 아51846 | 등록일 : 2017-04-17 | 발행일 : 2018-04-27 | 발행인 : 김선주 : 편집인 : 김선주
© Copyright 2019 팩트일팔(fact18,팩트18) All Right Reserved. mail to fact18.com@gmail.com
최종편집: 2023.12.11 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