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는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 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제공 등 사육ㆍ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시키는 행위를 동물학대로 처벌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 및 시행규칙이 `18.9.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과도하게 반려동물을 사육하여 동물에게 상해?질병을 유발시키는 일명 ‘애니멀 호더’를 처벌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었다. - 이번 「동물보호법」개정 법령 시행으로, 최소한의 사육공간 제공 등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에 대한 사육?관리...
(이미지= 납세자보호관 홍보자료, 경상북도 제공) 경상북도는 지난 3일부터 지방세 고충민원처리 등 납세자의 권익보호 업무를 전담 처리하는 ‘납세자보호관’을 법무담당관실에 배치했다고 밝혔다. 납세자보호관 배치는 올해부터 전 지방자치단체에 납세자보호관을 의무 배치 하도록 지방세기본법이 개정(2017.12.26.)됨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경북도는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지난 4월 ‘경상북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제정했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고충민원 처리, ...
경상북도는 세대 간 만남과 소통, 가족공동체 회복을 위해 시행중인 ‘할매할배의 날’카카오톡 이모티콘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따뜻한 가족애와 조부모에 대한 사랑을 신세대에게 알리기 위한 마케팅의 일환인 이모티콘은 12일(수) 오후 2시부터 카카오톡을 통해 게시하며, 선착순 8천명에게 12종을 무료로 배포한다. 이모티콘은 카카오톡 충전소에서 간단한 초성 맞추기 이벤트를 통해 내려 받을 수 있으며, 다운받은 후 180일간 사용할 수 있다. ‘할매할배의 날’이모티콘은 무병장수의 상징 거북이를 활...
(사진=‘우리밀 초코블라썸케익’,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학교 집단 식중독 발생 원인으로 추정되는 더블유원에프엔비(경기 고양 소재) ‘우리밀 초코블라썸케익’ 섭취로 인한 식중독 의심환자수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고받아 집계(`18.9.7 18시 기준)한 결과, 52개 집단급식소에서 2,112명이 발생하였다고 밝혔습니다. 9월 7일 18시 기준으로 발생현황은 전북 13곳(700명), 경남 11곳(234명), 부산 10곳(626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우리나라 최초로 순수 우리기술로 개발 중인 한국형발사체(KSLV-2)의 새로운 이름으로“누리”가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한국형발사체는 1.5톤급 실용위성을 지구 저궤도(600km~800km)까지 쏘아 올릴 수 있는 3단형 우주발사체로, 연간 130여개 기관이 참여하여 2021년 발사를 목표로 개발하고 있다. 올해 10월에는 한국형발사체의 핵심부품인 75톤 액체엔진의 비행성능을 확인하기 위해 시험발사체를 발사할 예정이다. 과기정통...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유), 건영화물(주)이 국토교통부로부터 택배 운송사업자로 인정받고 새롭게 택배사업에 나서게 되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요령(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219호)’에 따라 국토교통부로부터 택배 운송사업자로 인정받기를 희망한 업체를 대상으로 서류 심사 및 현지 조사를 실시하고 해당 업체 명단을 9월 7일 공고하였다. 국토부에서는 매년 택배 운송사업자에 대한 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지난 6월 4일 본 심사 계획을 공지한 후 신청 업...
앞으로는금융회사가 채무자의 연체정보를 신용조회회사 등에 등록하기 전에 등록예정일 및 등록 시 받을 불이익등에 대해 안내를 받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개인신용평가체계 종합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 ‘대출 연체정보 등록 등에 대한 소비자 안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5일부터 금융행정지도로 등록·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금융사는 채무자의 연체정보를 신용조회회사 등에 등록하기 전에 등록예정일과 예상 불이익 등을 전화(문자메시지, 음성안내 녹음 등)나 이메일,...
(사진=팩트18 자료 이미지) 얼마 전 부친상을 당한 조모씨(57세, 남)는 사망신고 이후의 행정절차를 알아보고자 컴퓨터 앞에 앉았다. 정부24를 접속하여 여러 은행들의 예금, 보험, 적금, 대출 등에 대한 금융내역과 연금 가입여부, 토지, 자동차 소유여부와 국세, 지방세 환급금 등 재산조회를 한번에 신청하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신청할 수 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많이 편리해 졌다고 생각하고 더 알아봐야 할 것이 무엇인지 검색을 해보았다. 돌아가신 아버지는 건설일용근로자였다. 건설일용근로자는 건설근로자공제회에 확인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