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은 소규모 사업장의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하여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업무협약을 2019년 1월 17일 충청남도와 체결하였다. 충청남도는 2019년부터 도내 10인 미만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에게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금을 제외한 4대 사회보험료(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의 사업주 부담분을 지원하는 “충청남도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은 2018년 1월부터 시행중...
정부가 체육 분야 성폭력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려 할 경우 최대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처벌 강화를 추진한다. 학생 선수 6만3,000여명에 대한 성폭력ㆍ폭력 피해 여부를 조사하고 체육분야 폭력 예방교육에 특화된 전문 강사를 양성한다. 여성가족부와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는 17일 서울정부종합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체육분야 성폭력 등 인권침해 근절 대책 향후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 아울러 여가부는 체육단체에 대한 재발 방지 컨설팅을 실시하고, 문체부와 함께 체육계 종사자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18일(금)부터 병ㆍ의원, 약국, 건강검진기관 및 노인장기요양기관 등 사업장의 세무신고 편의를 위하여 요양급여비 등 2018년도 연간지급내역을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를 통해 제공한다고 밝혔다. 제공대상은 휴.폐업 의료기관을 포함하여 지난해에 요양급여비용, 의료급여비용, 건강검진비용 등을 지급받은 93,266개 요양기관과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20,170개 장기요양기관이다. 법인 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사업장 현황신고’와 관련하여 ...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이해식 대변인은 2019년 1월 20일 논평을 통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구속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아래는 이날 발표한 논평의 원문이다. 지난 18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사법부의 권위는 땅에 떨어졌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사법부의 권위를 되찾고 신뢰를 회복하려면 잘못을 명백히 드러내고 이에 대한 확실한 단죄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신뢰의 첫걸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답은 자명하다. 군사독재정권 하에서 민주화 운동가들이 고문당하고, 투옥되고, 말도 안...
‘개성공단 입주기업 우수상품 특별판매전’이 오는 1월 22일부터 24일까지 성남시청 1층 로비에서 중소기업유통센터 주최로 열린다. 개성공단에 입주했던 123개 기업 중 7개사에 특판전에 참여한다. 팀스포츠(티셔츠, 재킷), 베이비누리(아동 내의), 로만손(시계류), 서한섬유(신사 양말), 석촌도자기(주방용품), 한식품(식자재), 성화물산(골프 양말) 등이다. 각 기업 주력 상품을 위주로 모두 100여 개 품목을 판매한다. 양질의 제품을 정가보다 최대 70% 정도 저렴하게 살 수 있다. 성남시청에선 ...
성남시의 의료기기 전문기업 태림메디칼(대표 신인환)이 지역 내 어르신들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성남산업진흥원(원장 장병화)에 2,000만원 상당의 적외선조사기 10대를 기증했다. 1월 17일, 태림메디칼 신인환 대표이사와 성남산업진흥원 장병화 원장, YWCA은학의집 명진숙 관장 등 10곳의 성남시 사회복지시설, 경로당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흥원에서 후원 기증식이 열렸다.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에 위치한 태림메디칼은 적외선조사기(적외선 에너지를 인체에 쬐어 근육통 등의 통증을 완화하는 의료기기)를 전문적으로 생...
(이미지= 손혜원의원이 매입한 전남 목포 창성장 건물 일대, 손의원은 이 일대의 건물 10여채를 친지를 통하여 매입했다) 국회의원 막말순위 검색에서 앞자리를 다투는 손혜원 의원이 이번에는 부동산투기 의혹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다름 아닌 손혜원 의원은 전남 목포 도심의 창성장을 비롯하여 인근 건물 10채를 친지들을 동원하여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직 진행중이라 얼마나 더 많은 부동산을 매입했는지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목포문화연대 관계자는 ‘창성장 일대 부동산 시세는 손의원이 살때에는 3....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은 국내 최대의 불법복제만화공유사이트인 ‘마루마루’의 운영자 2명을 적발해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해당 사이트를 폐쇄했다고 1월 8일(화)에 발표했다. 문체부는 작년 5월,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 경찰청(청장 민갑룡)과 함께 서버를 해외로 이전하여 불법복제물을 유통하는 사이트에 대한 대책을 발표하고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해 왔으며 작년 한 해 동안 총 25개의 사이트를 폐쇄하고 그중 13개 사이트의 운영자를 검거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신임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대표이사 박선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는 2019년 1월 11일(금) 자로 (재)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이하 코리안심포니) 대표이사에 박선희(75년생) 씨를 임명한다고 밝혔다. 신임 대표이사의 임기는 3년이다. 박선희 신임 대표이사는 금호아시아나문화재단에 재직하며 재단의 중점 사업인 국내 음악영재 발굴 및 클래식 음악 국제교류에 앞장서 한국 클래식 음악 시장을 발전시키고 관객을 늘리는 데 일조했다는 평을 받고 있는 현장 전문가이다. 특히 ‘베를린 필...
서울주택도시공사는 2019년도 매입임대주택을 작년보다 2배 많은 5,000호 수준으로 매입한다. 특히이 가운데 절반인2,500호를 청년․신혼부부 주택으로 매입할 계획이라고 공사는 밝혔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 김세용)는 주거로 고통 받는 젊은 세대의 주거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청년․신혼부부들이 선호하는 직주근접의 강북과 강남의 도심지역 및 지하철에서반경 500미터 이내 역세권 지역에서 청년․신혼부부용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 주거용 오피스텔 등을 집중 매입할 계획이다. SH공사는 도심 및 역세권 지역에서 청년․신혼부부 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