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의성군청 전경, 팩트18 자료 사진) 지난 6.13지방선거가 끝이 났지만 당선된 김주수 의성군수가 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 고발되어 현재 수사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의성군민 A모씨는 지난 7월 17일 김주수 당선자를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 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한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 1항 허위사실공표죄위반혐의로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고발인 A모씨는 김주수 당선자가 금번 지방선거에서 의성군 관내에 연고를 두고 있는 여러단체가 김주수후보에 대해 지지선언을 하고 이를 중앙및 지역언...
전주시청(팩트18 자료사진) ○ 전주시가 도시의 첫인상을 바꾸기 위해 전주역 앞 백제대로에 조성한 첫마중길 주변 상가의 간판이 모두 정비된다. ○ 첫마중길 주변의 간판이 대한민국 문화특별시 전주의 품격에 맞춰 정비되면, 관광객들에게 쾌적한 도시 이미지를 심어주고 자동차를 위한 도로에서 사람을 위한 거리로 만들기 위한 첫마중길 조성효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침체일로에 놓여있다 첫마중길 조성을 토대로 반전을 꾀하고 있는 전주역 주변 6지구 경제회복에도 가속도가 붙게 됐다. ○ 전주시는 행정안전부 ...
□ 국토부는 그동안의 법률자문, 청문,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면허 자문회의 논의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ㅇ 면허 취소로 달성 가능한 사회적 이익보다 면허취소로 인한 근로자 고용불안정, 예약객 불편, 소액주주 및 관련 업계 피해 등 사회경제적으로 초래될 수 있는 부정적 파급효과가 더 크다고 판단하여 면허취소를 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음. □ 이와 함께, 갑질 경영 논란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진에어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신규노선 허가 제한, 신규 항공기 등록 및 부정기편 운항허가 제한 등 제재하기로 결정하였음. ...
대법원(주심 대법관 이기택)은 2018. 8. 1. 남양주시의회 의장직을 역임한 피고인이 2014. 6. 4. 지방선거에서 새누리당 남양주시장 후보로 공천받기 위해 당시 새누리당 경기도당 공직 후보자 추천관리위원이었던 새누리당 국회의원 이??에게 공천헌금 합계 5억 5,500만 원을 교부하였다는 내용의 정치자금법위반 사건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피고인의 공천헌금 제공행위는 공직선거에서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징역 1년 및 추징금 5억 원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사진=행정안전부 제공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광복절 전후로 여름휴가가 막바지에 이르면서 계곡과 해수욕장 등에서 물놀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요청하였다. 최근 5년간(‘13~’17) 여름철(6월~8월)에 발생한 물놀이 인명피해는 총 169명이며, 8월에만 81명(48%)으로 가장 많이 발생하였다. ※ 월별 물놀이 인명피해 : 6월 25명, 7월 63명, 8월 81명 연령별로는 50대 이상이 47명(28%)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10대가 44명(26%), 20대가 34명...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불필요한 일 줄이기를 통한 업무혁신과 일과 삶의 균형(work-life balance)을 위한 복무혁신 등 지방자치단체 근무환경 개선을 본격 추진한다. ※ 중앙부처는 「정부기관 근무혁신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기추진 중(‘18.1월~) 2017년 243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근무시간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월 평균 초과근무가 현업직*은 77.6시간, 비현업직은 28.1시간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 소방·상하수도?시설관리?재난관리 등 상시근무가 필요한 공무원 일부 ...
[대구=팩트18] 김선경 기자 = 재단법인 대구기계부품연구원에서 여직원 성희롱과 비정규직 차별 부당해고 의혹 등이 지역 시민·사회단체에 의해 제기됐다.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은 지난 9일 달서구 호림동 대구기계부품연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성차별 가해자와 비정규직 차별 부당해고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와 시정 조치를 요구했다. 이들은 “상사가 여직원의 어깨를 주무르거나 음담패설을 하는 등 성희롱과 성추행 피해사례가 만연한데도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직원...
[경북=팩트18] 김선경 기자 = 썩은 돼지고기를 원아들에게 제공해 부실 급식 논란이 일었던 경북 경산시 백천동 소재 S어린이집에 대한 대책마련을 위한 공청회가 지난 6일 열렸다. 이날 공청회는 S어린이집 부실급식대책위원회 학부모 20여명과 경산시의원 5명이 참여한 가운데 해당 어린이집의 부실 급식에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이들은 공청회에 참여한 경산시의원들에게 “부실급식의 제재 법령이나 처벌 근거가 없다”면서 “사고재발 방지를 위해 급·간식 예산 책정기준에서 유치원 총예산 중 ...
대구남부경찰서 전경 [대구=팩트18] 김선경 기자 = 경찰이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동 소재 ATM에서 50대 여성을 위협한 뒤 돈을 빼앗아 달아난 강도를 4일만에 검거했다. 대구남부경찰서는 9일 A(40)씨를 지난 4일 한 은행 ATM에서 현금을 입금하던 B(56)씨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위협한 뒤 250만원을 빼앗아 도주한 혐의(특수강도)로 붙잡아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범행동기 등을 조사하는 중”이라며 “지난 8일 오후 달서구에서 A씨를 붙잡았다”...
'의성경찰은 항상 여러분의 곁에 있습니다' 의성경찰서 전경(사진=팩트18자료) [경북=팩트18] 김선경 기자 = 경찰이 지난 7일 뇌물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김주수 경북 의성군수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됐다. 이사건은 2018.4.12.전 의성군 간부공무원인 우모씨가 김 군수를 2014년 민선6기 김주수가 군수로 취임하면서 의성군에서는 광범위한 비리가 판을 치고 있다고 전제하고, 사전선거운동 목적으로 2014년 추석, 2015년 설, 추석 2016년 설, 추석 2016년 설, 추석 2017년 설, 추석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