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조덕제 페이스북 캡처) 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소영)은 2018. 9. 13. 배우 조덕제에 대한 강제추행치상등 사건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영화를 촬영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인 여배우 A씨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및 ‘피고인이 A를 무고하였다’는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 ‘강제추행으로 피해자에 상해를 입게 하였다’ 및 일부 무고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다.(대법원 2018. 9. 13...
(사진=작은빨간집모기, 전체적으로 암갈색을 띠고 뚜렷한 무늬가 없으며, 주둥이의 중앙에 넓은 백색 띠가 있다. 질병관리본부 제공)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경상북도에서 올해 국내 첫 일본뇌염 환자(여성, ’50년생)를 확인함에 따라 모기 물림 예방수칙 준수 등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일본뇌염 바이러스를 가진 매개모기에 물린 경우 99% 이상은 무증상 또는 열을 동반하는 가벼운 증상을 보이지만, 일부에서 급성뇌염으로 진행될 수 있고, 뇌염의 20~30%는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다. 첫째, 야외 활...
(이미지 출처=팩트18 이미지 자료) 검찰이 박근혜 정부의 보수단체 지원(화이트리스트)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각각 징역 4년과 6년을 구형했다. 김재원 의원은 징역 5년과 벌금 10억원, 추징금 2억5000만원이 구형됐다. 현기환 전 정무수석은 국고손실 등 혐의에 대해 징역 7년에 벌금 11억원, 추징금 3억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병철) 심리로 열린 김 전...
경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는, 농협 하나로마트 사업부지 선정?매입 대가로, 1억원의 뇌물을 수수하고, 그 과정에 유령법인을 내세워 이중으로 가장매매 하는 방법으로 4억 2,000만원 상당의 양도소득세를 포탈케 한 구미시 ○○농협 조합장 A씨(63세)를 구속하고, 뇌물을 공여한 B씨(50세)와 유령법인을 내세워 부동산매매를 중개한 업자 C씨(55세), 농협상무 D씨(46세) 등 3명을 불구속 하였다. A씨는 2017년 12월 B씨 소유의 구미시 ○○읍에는 있는 주유소 부지(2,282㎡, 44억원 상당)를 ○○농협...
아프리카돼지열병(African Swine Fever)은 돼지에서만 발생하는 바이러스성 질병으로 치사율이 최고 100%에 이르는 무서운 질병입니다. 우리나라는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세계적으로 백신이 개발되어 있지 않아 발생시 살처분 정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전염경로는 대부분 외국여행자나 외국인근로자가 휴대·반입하는 오염된 돼지생산물을 통해 발생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그간 유럽에서 발생하던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중국에서 ‘18년 8월 3일이후 지속 발생함에 따라, 아프리카...
(사진= 정보공개포털 화면캡쳐) 헌법상 기본권인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정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이 1998.1.1.시행된 지 20년째를 맞지만 지자체의 행정정보 원문 공개율은 여전히 소극적이다. 정보공개법에서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며,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국가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등 대규모 ...
정부가 내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하여 대대적인 기념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경찰청에서도 경찰 차원의 각종 기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난 4월부터 전담팀을 꾸려 경찰과 관련된 기본적인 자료 수집과 연구를 활발히 진행해 왔으며, 현재 기념사업을 위한 세부 과제들을 검토 중이다. 앞으로 학계·언론계 또는 독립유공자 후손 등 전문성·상징성이 있는 민간 전문가와 경찰이 함께 참여하는 기념사업 추진위원회를 발족하여 사업추진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경찰의 임...
경찰청(청장 민갑룡)은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의 개선 권고*와 경찰 수사과정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해, ‘범행재연 현장검증’을 필요 최소한으로 운영하고 임의성 확보를 위해 원칙적으로 비공개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와 유가족의 형사절차상 권리보호를 위해 수사 진행상황을 설명하도록 하였습니다. 개선 배경 그간 현장검증은 중요사건 수사 마무리 단계에서 실시해 왔으며, 인권보호 및 범행재연의 임의성 확보를 위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
□ 정부는 2018년 8월 19일 제9대 송진현 경찰위원장(비상임)과 김정식 상임위원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후임 비상임위원으로는 박정훈(58년생, 대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정무직 차관급 상임위원으로는 이인선(61년생, 서울) 전 경찰청 차장을 8월 20일에 임명한다. ※ 경찰위원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 임명장 수여식에 이어, 같은 날 10:00 경찰위원회 회의실에서 경찰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신임 위원장 선출을 위한 경찰위원회 임시회의를 개최하여 박정훈 위원을 제10대 경찰위원장으...
(사진 = 의성군청 전경, 팩트18 자료사진) 경북 의성군 홍보비 집행 담당공무원들이 최근 지역의 언론사를 방문한 사실이 밝혀져 그 방문목적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지자체의 홍보비는 지자체사업의 계획이나 활동 상황 등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사용하는 예산으로 국민의 혈세에서 마련되는 것이다. 지자체의 홍보비가 국민의 입방아에 오르내리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최근에는 예천군이특정언론사에 홍보비를 편중지출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고, 진도군은 홍보광고를 미끼로 언론 길들이기를 시...